6월 부동산 정책 총정리 (전세대출·주담대·생활안정자금 포함)

 

2025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영역에 걸쳐 있으며, 다주택자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대출 규제 요약표

구분주요 내용적용 대상/지역시행일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 제한, 2주택 이상 금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2025.06.28~
생애최초 LTV	기존 80% → 70% 축소	전국	동일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존 90% → 80% 축소	수도권	동일
전세대출 잔금 활용 금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 처리 불가	수도권 등	동일
생활안정자금대출	1주택자: 최대 1억 원, 다주택자: 금지	전국	동일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강화	전 금융권	동일
대출 만기 제한	주담대 30년 초과 제한	전 금융권	하반기 예정
총량 관리	가계대출 총량의 50% 축소	시중은행 및 정책기관	2025년 하반기

 

 

🔍 정책별 상세 내용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담대 금지
• 1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하에 가능
•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70%까지 (기존 80% → 축소)

2.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수도권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전세보증금을 매매 잔금에 사용하는 방식 전면 금지
  → 소위 ‘갭투자’ 수요 억제 목적

3. 생활안정자금대출 제한

• 수도권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 한도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면 금지
• 기존처럼 자녀 등록금, 의료비 등도 목적 증빙 강화 예정

4. 신용대출 및 만기 관리

•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
•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DSR 회피 방지 목적)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 거래 급감, 특히 7억 원 이상 중고가 거래에 직접 타격
• 신규 분양 단지의 계약금·중도금 대출 활용 어려움
• 전세대출 제한으로 세입자 자금난 우려 확산
• 정책 목적은 ‘투기 억제’지만, 실수요자까지 위축될 가능성 제기 중

 

✅ 요약 한 줄 정리

2025년 6월 부동산 대출 정책은 "다주택자·갭투자 차단 + 실수요 선별 지원"이라는 이중 전략이며,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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