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배경 총정리 (+ 이후 절차, 재상고, 자기자판)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로써 이 후보는 다시 환송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1심 또는 2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지 않고, 법 적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만 검토합니다.

 

2.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배경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3.파기환송심 절차 및 일정

• 재판부 배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었습니다.
• 첫 공판 기일: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재판 진행: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진행되고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4.파기환송 이후 재상고 가능성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상고심까지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5.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법리적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드물게 적용됩니다.

 

6.정치적 파장 및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환송심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행보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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